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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보조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난을 제도화해왔다. 정부보조 정책은 결국 다른 시민들의 돈으로 충당되는 비용이다. 

월마트와 맥도날드의 시급이 $9였을 때, 미국은 그들의 직원들에게 식품구입권을 주고 응급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이윤을 보조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는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월마트 직원들의 응급실 무료 이용료 비용에 수 억 달러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계산했다. 그 돈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지불한 세금이다.

기업이 직원월급에 포함하지 못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확실히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다. 저임금 기업에 주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 경제가 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Harold Meyerson(The American Prospect 에디터)는 이런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훌륭한 전략을 제시했다. 다음의 항목들은 미국 노동을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는 여덟 가지의 방법이다.

1. 주와 각 시에 최저 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켜라.
미국의 큰 도시 30개 중 26개의 도시의 시장이 민주당이다. 이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에 유리한 환경이다.

2. 법인세율을 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연결시켜라.

늦어도 올해말까지 증권거래위원회는 Dodd-Frank금융개혁법에 따라 기업에게 최고경영자 CEO의 임금과 직원 임금의 평균값의 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기업 투명성에 한 걸음 내딛은 결과다. 이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연간생산성 증가비율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3. 최고경영자와 직원의 임금비율을 법인세율과 연결시켜라.
법인세율을 최고경영자 임금과 직원 임금의 중간값의 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은 낮아진다. 1978년에 CEO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의 직원임금의 평균임금에 비해 28배를 더 받았다. 2012년에는 CEO 임금이 1000퍼센트나 증가했는데, 이는 직원 평균임금의 273배였다. 1977년에 경영 전문가 Peter Drucker 는 Wall Street Journal에 중소기업은 그 비가 15:1이 적당하고, 대기업은 25:1이 적당하다고 썼다.

4. 일자리 아웃소싱을 그만해라.
많은 회사들이 계약직, 하청업자, 임시직을 고용하기 위해 풀타임 직원을 해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계약직 직원들은 전혀 이익이 없으며 고용 불안정 상황에 놓이게 된다.

5. 베네피트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 지지하라.
기업 내 힘의 균형이 주주보다 직원들에게 맞춰져 있는 기업의 새로운 모델은 “베네피트 기업(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임원들과 경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직원들의 관심,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베네피트 기업’은 세금감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6. 직원들이 자본소득에 대한 그들의 몫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작년에 S&P 500 회사들의 주식가치가 30% 높아졌다. 미국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반면 단지 0.7퍼센트 증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기업 이익분배와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원소유의 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7. 기업이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그 돈을 직원들에게 분배하라.
임금과 급여로부터의 수익은 39.6%를 초과해서 누진세를 받는 반면에 기업이윤 또는 조건부배당금으로부터 얻은 수익이나 자본 이익은 20%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워랜버핏이 자주 지적한 것처럼, 너무 많은 중산층 미국인들이 억만장자가 투자이익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그들의 임금과 급료세로 낸다. 기업이윤의 소득세는 더욱 높아져야 하고 수익이 10만 달러 미만인 노동자들의 세율은 낮아져야 한다.

8. 기업 관리 방식을 바꿔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 직원의 사기를 북돋는 것이다. 이는 변화된 기업헌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기업이사회 한자리 이상을 직원으로 선임할 때 가능하다. 동시에 우리는 노르웨이 이사회의 40프로가 여성인 것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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