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포럼 토론회

노사공포럼은 지난 21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규범과 확산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가 사회적 책임 동향을 LG전자노동조합 배상호 위원장이 LG전자 노동조합의 CSR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영기 회장, 고용노동부 노사문제정책과 정경훈 과장이 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사회를 맡은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사 시작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사관계의 틀을 바꿔보고자 한다”며 “기업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주체들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CSR의 개념과 정의, ISO 26000, UNGC, GRI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존경받기 위해 CSR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는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인식이 당면한 노사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호 위원장이 LG전자노동조합의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배 위원장은 “LG전자노조가 2010년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해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의 사회적책임 활동(USR)2.0을 시작했다”며 “USR은 조합원의 몫을 이해관계자에게 폭넓게 돌려주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USR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주민, 자영업자 등이다.

LG전자노조는 2012년에는 조직 지배구조, 인권 등 ISO 26000의 7대 과제에 따라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USR 활동을 펼쳐왔다. 주로 투명한 노조 운영, 협력사 인권 지원활동,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조합원 상담을 위한 전문교육 등 활동을 해왔으며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풀질강화 활동을 USR에 포함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ISO 26000은 소비자 이슈 항목에 안전 보호, 지속가능소비, 제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코스리는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
지난번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외에서는 전혀 이해 못 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노사간이 관계가 이렇게 대등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또 충분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 팽배해 있다.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

노사정이 윤리, 사회적 책임 이런것들을 언급하기전에 기업이 최소한 법이라도 지켰으면 한다.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킬 때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 민주적 의사결정의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상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조직문화, 직장문화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하다. 

한국 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현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중구조 개선이다. 고용형태의 이중구조화로 양극화가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서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가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 본다.

늘 토론을 보면 CSR측면에서 ISO 26000은 우리 사회 주체들의 문제인데 모든 것을 기업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책임은 특정 주체의 문제는 아니다.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논의 속에서 불만들이 법이나 제도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 기준이고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기 보다는 LG전자노조 사례처럼 자율성, 자발성을 기본으로 행동주체가 충분히 공감하고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또 사회적 책임을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요구하기보다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연결해서 강조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위원
민주노총의 경우 투쟁 측면이 너무 부각되서 그렇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다. 95년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사회공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 단체협약에 많이 포함시켰다. 사회적 책임 부분은 2003년부터 하나의 장을 마련해서 신경써왔다.

예를들면 현대자동차도 단체협약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회사와 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을 보전한다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단체협약 조항 중에 의료 공공성 관련된 조항도 있고 지역 의료원들과 공동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담벼락 속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깬 것이 대표적으로 희망연대노동조합이다. 처음 출발할때부터 기업별 노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사회 노동조합의 기초로 출발했다. 비정규직 위주이지만 파업기금을 만들기 이전에 지역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보다 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제도하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이런 활동을 해낸 것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영기 회장
LG전자 사측 파트너(前LG전자 부사장, LG그룹 CSR 총괄)로 활동했던 경험담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 늦었다. 남에게 전가하는 듯한 행동은 안된다. 노동조합, 정부, 학교, 교수 누구나 각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례가 하나 있다. 2013년 대우 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에 면화 공장 3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면화를 생산할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생산한다. 이것은 명백히 아동노동금지에 걸리는 것이다.

이때 워싱턴의 NGO 코튼 캠페인이 대우인터내셔널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코튼 캠페인은 나이키에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나이키가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의 가죽 제품 50% 정도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코튼 캠페인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지주회사인 포스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압박을 느낀 나이키는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과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공장과 부산공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부산공장에 튄 것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3년 11월 부산공장을 매각했다.) 이처럼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한다.

위 사례를 본다면 노동조합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은 더 신경써야한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LG전자 노동조합이 그런 전통적인 형태를 깨보고자 싶어 조합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이런 활동들이 노동조합 스스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각 주체들이 책임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 노사문제정책과 정경훈 과장
자본주의 자체에 이중구조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구조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필요한가 생각해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 수출 비중이 높아 수출 위주로 성장했고 나무로 보면 이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이중구조 문제, 불균형 문제들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자리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중구조 문제다.  왜 내가 어렵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의 사다리들을 잃은 사람들, 지금 세대들을 생각할때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 최근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해봤고 필요한 준칙 같은 것도 마련해봤는데 결국 정부는 신호만 보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하니 시간제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뢰가 부족하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연대 분위기가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책임 부문에 순응하는 측면도 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도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체다. 다른 경제 주체와 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상장회사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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