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12111지난 9일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에서 ‘중국의 도시, 도전 과제와 기회’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회의가 진행됐다. 중국정부는 향후 7년간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도시지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도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사회적 안정성, 토지이용률, 자원효율성, 환경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봤다.

초대형 도시들의 급격한 성장
최근 10여 년 간 중국 도시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중국의 도시화 속도는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브라질 등 도시화에 빠른 양상을 보였던 타국가 도시보다도 훨씬 빠르다. 물론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규모. 중국 인구는 2015년 기준 13억 명 정도로 세계랭킹 1위다.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이 전체에 10%, 100만 명 이상 500만 미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는 20%로 초대형 도시가 매우 많은 편이다.초대형 도시가 빠른 성장을 이룩했으니 세계의 이목을 살 만 하다.  물론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한국의 80년대, 브라질의 70년대 수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주요 산업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이 낙후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도시 내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제조업발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나고 있다.

3가지 도시병
초대형 도시들의 급격한 성장은 다양한 사회,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 ‘중국의 새로운 도시화:장기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홍콩 중국에너지기금위원회 패트릭 호(Patrick Ho) 부회장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3가지 문제를 발표했다.

첫째, 중국정부는 도시민에게 주어지는 불균등한 복지혜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그 중 2억 3천만 명의 도시이주민들은 공식적인 도시 거주자로 등록돼있지 않다. 즉 각 도시의 거주인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도시공공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마저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격이다. 이로 인한 도시이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다.

둘째, 인구와 상권이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및 농촌의 토지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늘면서 사용하지 않는 땅이 증가했다.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중국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토지효율성 역시 매우 낮은 형편이다. 중국 전체 인구의 18%가 전국 토지의 2%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중국의 GDP36%가 이 2% 토지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도시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가능한 도시구축’의 일환으로 내놓았다.

셋째,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꾸준히 증가해 2030년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BI 노르웨이 경영대의 욜건 랜더스(Jorgen Randers) 교수가 내다본 ‘2052-향후 40년 세계전망’의 예측자료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는 중국의 도시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현재 중국은 새로운 건축물들을 세우고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규빌딩 건축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양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통 부문에서도 도시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대기오염에 원인인 배기가스 배출양이 늘어 중국의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더뎌, 2차산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양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구축을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가장먼저 인간중심적 도시의 모습을 표방한다. 패트릭 부회장은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이 존중되는 곳.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도시생활이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이다.”라며 모든 도시거주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개선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가구등록제도 개혁시켜 모든 거주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패트릭 부회장은 농촌의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 현대화 장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량안보와도 관련된 중요한 국가적 이슈이므로, 정부는 일부 토지를 농업용토지로 일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의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큰 도시를 기반으로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들이 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도시기능과 노동의 분업화를 통해 한 지역으로만 상업과 주거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글로벌 트랜드를 따라 저탄소(low carbon) 정책을 내세웠다. 신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철거를 방지할 것이며, 제조업 기반 수출위주가 아닌 서비스업 기반 내수강화를 목표로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부회장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는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탄소도시화를 이룩하는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간 협력
중국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타국의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 스촨성의 청두(Chengdu) 지방정부와 독일의 도시, 본(Bonn)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들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2000년, 청두시와 본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년정도 꾸준히 연을 맺은 청두시와 본시는 MOU를 체결해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펼쳤다. 본 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UN조직 본부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이슈를 민감히 다루는 본 시는 환경 전문가들을 육성하여 청두시를 포함하여 타 도시와 협력하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INWENT라는 독일의 인적자원훈련기관의 도움으로 환경전문가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고,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두시와의 파트너십 초기에는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시스템의 보급, 생물다양성보존 등 환경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 교류가 진행됐으나 도시재정관리, 교육, 예술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각 지방정부의 협력뿐 아니라 시민조직들의 협력으로 까지 이어져 많은 이들의 파트너십은 많은 국가와 도시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본 행사에 참석한 독일 본 국제교류글로벌지속가능성과 스테판 웨그너(Stefan Wagner) 과장은 “우리는 지속적인 전문지식 및 전문가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탄소배출감축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와 도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협력하여 이뤄낼 수 있는 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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