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_art_talking_shutterstock이 글은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조지 마드리드(Jorge Madrid)가 블로그 에너지 익스체인지(Energy Exchange)에 작성한 글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떠도는 말들이 많다. 특히 저소득층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생각보다 무지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외부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2008년 이후 미국 내 태양광패널 가격이 80% 가량 떨어졌다. 이는 정부 주도의 요금상계제도 넷 미터링(Net Metering)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 미터링이란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 후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팔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내 4백만 세대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으며 총 20 기가와트의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최근2년간 미국 국민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는 지난 30년 동안 설치한 발전기 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은 점점 대중화되고 있으며 설비가격도 감소하고 있다.

발전기를 많이 설치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붕 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구의 평균 연수입이 3만달러에서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기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했다. 태양광 산업 종사자가 지난 5년 대비 86% 증가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전문가는 20-24달러, 영업사원은 30-60달러의 시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2천만 미터톤(metric tons)를 감축했다. 이는 자동차 4백만 대가 고속도로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태양광에너지 생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접근성 확대하기
태양광 산업이 커짐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 하나. 저소득층 주민들, 설비를 대여해야 하는 사람들, 정치적 색깔이 짙은 지역주민들도 쉽게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접근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비용의 문제,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태양광산업 전문가들과 입법관계자들 역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LA 한 마을에서는 태양광정원(solar garden)을 만들었다. 태양광 정원에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됐다. 주민 모두가 태양광 패널을 구매할 필요 가 없도록 한 것이다. 파일럿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 프로젝트는 LA 전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LA 인구 51% 가량이 공용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친환경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국민들이 능력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태양광산업 전문가 및 입법관계자들은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저소득층 국민들이 청정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몇몇 단체들에 의해 생겨난 주장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확히 알기
좀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원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자료를 pdf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객들(solar customer)은 전력망 사용 금액을 절약하고 있다.
  • 네바다주 공공시설위원회(Nevad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와 미시시피주 공공시설위원회(Mississippi Public Service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 세대의 대부분이 전기료 혜택을 받고 있다.
  •  도이체뱅크(Deutsche Bank)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입,설치 비용이 기존 일반 전력시스템 구입,설치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개 주 중 11개의 주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주에서 가능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 분명한데도 왜 일부 사람들은 태양광산업의 성장이 너무 빠르다고 말하는 것일까? 버클리대학연구소(Berkeley Lab)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익사업 이윤(utility profits)이 40% 감소했다고 한다. 즉, 돈 때문에 태양광산업 성장이 더딘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발전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소 불편한 질문이라도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고 필요에 따라 논쟁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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