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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지난 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CSR: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CSR을 논의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을 설명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법 관점에서 본 CSR’의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부터 국내 법학분야에서의 CSR은 소유와 경영분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의미다. 유럽의 CSR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역시 CSR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유럽집행위원회는 CSR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CSR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직원복지, 사내 (재)교육, 가족과 직장의 조화 등 사회복지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CSR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의 법적 규제와 정부나 NGO의 압박은 기업이 CSR 실천을 지양하게 되고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자발적 CSR이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직원 일자리 보장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전 교수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법적 관점에서의 CSR은 글로벌 경향에 역행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이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CSR이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법적 규제를 통한 CSR이 아니라 자율규제차원에서 정관민 합동 기구가 주도해야 한다. 합동기구의 내부강령이나 지침, 정관 등을 통하여 CSR을 실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치규범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내부 포상, CSR 인증마크 부여, 우수 CSR 기업 홍보 등의 방법 활용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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