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균 연구원] 전세계 공유경제의 선두주자이며 핵심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면서도 공유도시 서울에서 냉대받고있는 우버. 우버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해 우버가 어떤 길을 가야할지 모색해본다.

글로벌시장서 각국 정부와 정면충돌
우버 이용자들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터치 한번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차와 동시에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고, 이용후기를 남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존 택시보다 편리하다고 여긴다.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도 기존 택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버X’, ‘우버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잠재웠다.

그러나 칼라닉 CEO는 과거 자신이 개발한 P2P 서비스가 저작권 협의 없이 컨텐츠 유통산업에 진출해 소송으로 파산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칼라닉은 업계, 정부와 협의 없이 전세계 129개 도시의 운수산업에 진출하면서 각국 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7월초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의 ‘우버’ 반대 시위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포틀랜드, 오리건 등 일부 도시에서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9월29일에는 우버가 탄생한 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불법영업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우버가 대포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리프트(Lyft) 등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Operation SLOG’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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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없이 거센 반발
지난 8월28일 서울시에서 출시한 ‘우버X’는 즉각 엄청난 논란을 낳았다. 만 26세 이상에 운전면허가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추가적인 신원조회와 인터뷰 과정을 거쳐 ‘우버X’의 기사가 될 수 있다. 기사가 되면 우버코리아는 우버앱이 설치된 아이폰을 제공한다. 우버앱을 켜놓고 대기하는 1시간마다 1만원을, 승객을 태우면 여기에 더해 1명당 5000원의 추가 비용을 운전자에게 지불한다. 이처럼 누구나 택시기사가 될 수 있는 점은 기존 택시 업계와 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골칫거리다. 특히 서울시의 개인택시 면허가 6000만~700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시장파괴적인 우버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우버코리아가 ‘우버X’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인 8월29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고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지난 9월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주최로 열린 ‘2014 CC 코리아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버 택시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7만대 택시기사들의 가족들이 굶어죽게 된다. 그래서 ‘우버가 필요없도록 별도로 (서비스를 개발)해봐라’라고 말하고 있다. 우버 택시를 이용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공적 기관 입장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버의 한국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한 것. 지난 9월16일엔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우버X’의 유료 서비스가 시작되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9일에는 우버코리아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심사를 의뢰했다.

우버코리아 강경훈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현재 우버X는 무료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압박이 거세지자 강 대표는 지난 9월20일 KBS와 인터뷰에서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 좀더 효율적으로 차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것도 공유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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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정부의 대응, 우버에 미치는 영향은?
우버는 지난 8월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치약, 칫솔 등 100여가지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코너 스토어(CONER STORE) 서비스’를 시범 실시했다. 국내에서 수수료 문제로 곤혹스런 배달앱과 유사한 서비스다. 우버가 지금까지의 서비스 출시 방식대로 또 다시 충분한 준비 없이 국내에 ‘코너 스토어’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더 큰 발발을 불러올 수 있다.

우버의 진출에 업계와 정부의 대응도 분주하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고급 콜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승훈 전 인터파크 사장은 내년까지 택시 사업자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 ‘헤일로’ 출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음과 합병을 앞둔 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카카오택시’를 검토하고있다.

우버의 국내 진출로 운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버의 칼라닉 CEO는 과거에 법적 문제로 파산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거대 자본을 앞세워 진출국 정부의 법률과 관행을 돌파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소셜네트워크에서는 “공유경제는 사기다“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대자본의 횡포가 공유경제에서 재연되고있다는 우려도 크다. 공유경제 영역의 선두주자로,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로 남으려면 우버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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