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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연구원]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지난 8월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KOICA 본부에서 ‘제24회 개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리처드 빅스 D3쥬빌리 전문이사가 ‘임팩트 투자의 개념과 현황’을, 곽제훈 한국사회투자재단 기획조정실장이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 소개 및 사례를’, 이상준 코이카 ODA연구팀 연구원이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이하 DIB)의 국내 현황과 시사점’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OECD 개발센터 연사 초청 세미나를 진행, 중남미 경제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리차드 빅스 D3쥬빌리(D3 Jubilee) 전문이사는 임팩트 투자의 개념과 현황을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 양극단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융합되고 있다. 그 둘을 분리하지 않고 시장기반의 솔루션인 임팩트 투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팩트 투자회사 D3쥬빌리는 ‘그린카’, ‘희망만드는사람들’, ‘뮤지컬모비딕’, ‘트래블러스맵’, ‘트리플래닛’ 등 다양한 국내기업에 투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SIB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한  곽재훈 한국사회투자재단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시장경제의 관심사가 되면서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윤창출이나 비용절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공공을 위해 투입된 재원이 처음 의도한 대로 성과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기 위해서 SIB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재단이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IB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SIB는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성과’에 방점을 찍어야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지원체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SIB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공정하게 선정돼 올바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면 법적 형태에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코이카 ODA연구팀 연구원은 DIB의 국내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DIB는 SIB와 유사하나 SIB가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초점을 둔다면, DIB는 원조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목적보다는 사업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업 수행과 관련한 위험이 큰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DIB를 통해서 사업 위험을 민간부문과 분담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방식을 발굴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채권이다. 개발성과연계채권(DIB)은 민간의 투자로 저개발국에 대한 공공사업 또는 공적원조(ODA)를 시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 또는 국제자선기구 등이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토록 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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