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김환이 연구원] 지난해 10월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는 7월1일부터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캘리포니아의 대형마트, 약국, 소매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면서 법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닐봉지 제조업체 조직인 미국비닐봉지협회(American Progressive Bag Alliance)는 지난해 11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 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에 착수, 8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 목표인 50만명 서명을 넘어선 것.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때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때까지 법안 시행은 미뤄질 전망이다.

비닐봉지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산업무역협회(SPI, the Plastic Industry Trade Association)는 스스로 “플라스틱 재활용의 선두에 서겠다”고 장담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않다. 지난 2012년 비닐봉지와 포장지, 부대의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했고,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9%가 재활용됐을 뿐이다.

미 북동부 메인주의 한 신문에 따르면 메인주 최대도시인 포틀랜드의 공무원들이 비닐봉지 재활용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종이는 톤당 100달러, 플라스틱은 톤당 500달러 이익이 발생했지만 비닐봉지는 그 규모가 톤당 5달러에 불과했다고 한다. 비닐봉지를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10~25센트를 받는다면, 재활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않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들이 비닐봉지 하나당 10센트에 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건 없다.

플라스틱은 전염병 확산을 막고, 공장 설비나 차량의 무게를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방수제부터 접착제에 이르기까지 효용도 크다. 그러나 비닐봉지는 환경을 더럽히는 소재가 분명한 만큼 곧 매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플라스틱 산업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애초부터 이런 사용금지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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