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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연구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잇따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위해 지난 3일 공청회를 열어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종걸 교수, 재단법인 동천 양동수 상임변호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실업, 공동체 붕괴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을 넘어 자본주의를 보완,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포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각 부처를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단기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무분별한 지원, 중복투자,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소규모 지원 등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웠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농어촌공동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직도 존재한다. 지원정책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하나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중복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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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와 정책을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만든다는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각 당의 법안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담당하며, 구체적 실행기관으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한 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치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새누리당 안은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맡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회의 역할을 상당히 넓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민간인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하고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적용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이 농협, 수협, 축협의 모든 조직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과 수협, 축협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배제했다.

한편,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17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1186개, 협동조합은 5601개이며 소관 부처별로 지원하는 예산과 지자체 지원 예산을 합치면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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