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력생산 원료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석탄이다. 전체 생산전력의 40% 이상을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으로 충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는 여전히 부담스런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못하는 형편이다. 요즘 미국에선 이런 현실진단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리포트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가 이달초 낸 리포트를 보면 어떤 석탄채굴업체들은 연방정부의 땅을 싼 값으로 손에 넣은 뒤, 로열티를 팔아넘김으로써 납세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위원회의 론 와이든(Ron Wyden 오레곤주 상원의원. 곧 상원 재무위원회로 옮길 예정이다) 위원장이 지난해 밝힌바 있지만, 연방 내무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여러 공무원들은 채굴회사들에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땅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는 공공용지 매각에서 납세자가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규정한 ‘블라인드 리스’(blind lease) 프로토콜을 위배한 것이다.

이달초 나온 미국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회계감사원으로도 불린다)의 또 다른 리포트는 토지관리국의 연방석탄리스 프로그램에 충분한 감독이 결여됐으며 때때로 채굴회사에 판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못해 2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실책은 말한 것도 없고, 이런 폭로가 드러내는 문제는 명백하다. 싸고 유용한 에너지원이라는 석탄은 과연 실제로 그렇게 싼 연료일가?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데 따른 해악을 차치하고라도, 우선권을 주는 토지리스나 직접 보조금 등 숨겨진 비용을 감안한다면 계속 보조금을 지불해야하는 애국적 옵션은 재생가능에너지원과 겨룰 수나 있는 걸까.

태양광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보자. 태양광 산업은 유난히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솔린드라 게이트(Solyndra-gate 태양광패널 생산업체 솔린드라는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신규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출금 5억3500만달러에 보증을 받았으나 2011년 파산했다. 파산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선거자금 모금책인 저지 카이저 BOK파이낸셜 회장이 백악관에 솔린드라 대출 관련 로비를 시도했고 실제 백악관 참모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이메일을 보내 대출 보증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이후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아왔다.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보조금은 146억달러에 달했다. 2007년의 51억달러에 비해 엄청나게 급증한 것. 태양광패널 설치업자들은 2010년 보조금 가운데 11억달러를 받아냈다고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밝혔다.

물론 석탄산업은 1932년이래 보조금을 받아왔고 2007년 정부의 직접지원만 40억달러에 이르렀다. 2010년 직접지원은 14억달러로 급감했으나 현재도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철도보조금 등 다른 형태의 간접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지원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법연구소(Environmental Law Institute 환경규제관련 비영리기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보조금 규모를 254억달러로 추산했다.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가격은 1970년대이래 계속 상승,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90%나 폭등했다. 2012년말 현재 가격은 1백만Btu(영국의 열량 단위. 1파운드의 물을 대기압 하에서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당 2.38달러다.

재생가능에너지를 보자. 태양광발전 비용은 2008년이래 50% 급락했다. 태양광패널 가격이 급락하고 기술이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물론 태양광은 여러 영역에서 고가의 옵션이 남아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연방보조금 없이도 석탄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양대 산업에 대한 州차원의 보조금이 다양하고 주마다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태양광 발전능력이 달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과 석탄발전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최근 금융자문회사 라자드(Lazard)의 분석을 보면 태양광발전 규모는 2015년까지 석탄발전 규모를 넘지는 못할 듯하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충한 태양광발전 비용은 2013년중 89~104달러/MWh(메가와트) 수준에 분포돼있다. 2015년엔 태양광패널과 시스템 가격하락에 힘입어 비용이 최저치는 64달러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대조적으로 석탄발전비용은 65~145달러/MWh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은 여전히 전체전력생산의 37%를 차지하며 최대 발전원료로 남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1%에 머물고 있다.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다 합쳐도 12%에 불과하다)

미국내에서 에너지 연료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양쪽다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장점만 과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 전개될 에너지 현상과 관련,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석탄의 환경적 리스크는 더 널리 알려지고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이 엘크강 오염으로 현실을 겪어봤다.(엘크 강변에 있는 화학공장 프리덤 인더스트리의 4만갤런=15만1400ℓ짜리 탱크에서 7500갤런=2만8400ℓ의 화학물질이 유출됨으로써 일어난 수돗물 오염 사태를 말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회사들은 보조금 유무에 구애되지않고 버텨낼 것이다.

http://www.triplepundit.com/2014/02/coal-vs-solar-considering-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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