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녹색성장이 한계를 드러내며 민간주도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신재생가 제 역할을 하는 것 만큼이나 민간부문이 시장을 형성하며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못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orea)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갈색성장 패러다임의 탈피를 위한 창조경제 아키텍처’ 컨퍼런스에서 부경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경제로의 도약-정책적 의지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되고있으며 녹색성장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부 교수는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10년 880억달러에서 2020년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성이나 경제성을 따질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양적 목표보다는 질적, 비용효과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시장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 ”독일은 장기목표를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법에는 목표가 제시돼있지않다. 우리 사회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체제가 아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목표를 수정한다“고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그는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에너지 효율이 제1의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있다’고 밝혔다”며 어떤 에너지보다 에너지효율화에 따른 효과가 크고 비중도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2008년 특집기사에서 불을 제1에너지로, 석유를 제2에너지로, 원자력을 제3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를 제4에너지로 명명하면서 ‘에너지효율화’를 2제5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2012년 크게 위축됐으나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하는데다 부처간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인프라와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소비자도 값싼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실적은 늘 목표와 비교해 좋다”며 “정부 권위에 의해 가능한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부문 입장에서는 목표가 제시되면 그에 맞출 뿐 그 이상을 달성한 이유가 없다”며 시장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원가문제, 세제문제 등은 모두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가격 정책이 정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규모는 가장 앞서있는 독일이 29조원 규모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조원에 못미치고 종사인구고 30만명대 1만2000명으로 대비된다”고 말했다.

의견 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